법령 대마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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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대마관리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철 1 김영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도4560 판결
  [대마관리법위반][공1999.5.15.(82),960]
   대마관리법위반
   대마관리법 형법

2. 대법원 1999. 4. 13. 자 99초7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][공1999.5.15.(82),969]
   위헌제청신청
   대마관리법 부칙 형법

1998년